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범정부차원에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겠다"며 "이를 위해 경찰과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편성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한다. 또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존의 부동산 부패사건도 재검토해 혐의 발견시 직접 수사에 나선다.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린다. 부동산 탈세 혐의자는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도 전수조사한다.

또 금융위원회에는 투기대응 특별금융대책반을 구성한다. 대책반은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시 곧바로 수사를 의뢰하고, 투기 관련자의 경우 자금분석 정보를 경찰과 국세청에 제공한다.

부동산 부패가 더 이상 공직사회에서 발생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환수 시스템을 구축한다.

모든 공직자에 대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제한한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국수본에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해 투기행위를 상시 적발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최대 5배수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의 경우 강제처분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히 제정해 각 기관의 이해충돌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총리는 "LH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세울 것"이라며 "국민들도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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