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연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연임 문제와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지주 회장 임기가 9년이라는 얘기가 시중에 나돌고 있다. 왜 이런 얘기가 회자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임기가 3년이나, 연임돼 그렇다”라며 “셀프연임 부문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제출해 적절한 민간 인사가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융위가 제출한 개정안은 지주 회장의 셀프연임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특히 이사회 내 임추위 위원이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러나 김정한 의원은 개정안의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이 책임은 안지고 권한만 행사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재벌체제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소수 지분과 인사권을 가지고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는 점인데, 지금 거대 금융지주 그룹도 닮아가고 있다”며 “개정안이 금융 관행과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개선 효과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라임사태 등 사모펀드 부실 판매로 서민들에게 고통을 준 바 있다. 하지만 책임은 일부 직원의 일탈로 치부하고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따지지 않는 현실을 김정한 의원이 지적한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의원민이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한다.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