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등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행정 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미래에셋대우 등 미래에셋 10개 계열사가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첫 공판이 내달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미래에셋은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라는 공정위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태평양이 맡았다. 
 
공정위의 제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 행위’만을 단독으로 적용해 처벌한 첫 사례로 알려져 업계 관심사다.

공정위는 앞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가 미래에셋컨설팅에 호텔과 골프장 운영을 맡겨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컨설팅에 21억5100만원을 부과했으며, 미래에셋대우(10억4000만원)·미래에셋자산운용(6억400만원)·미래에셋생명보험(5억5700만원) 등 계열사에는 총 2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 주요 계열사들이 지주회사 격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골프장, 포시즌스호텔을 무조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박현주 회장 일가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이유에서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48.63%)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에 달한다.

미래에셋 계열사 11곳이 지난 2015년부터 약 3년 동안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한 금액은 총 430억원에 달한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고객 접대나 행사, 연수를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에서 진행하고, 명절 선물도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은 급성장했다. 블루마운틴은 2013년 개장 후 3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으며 2015년 개장한 포시즌스호텔도 개장 3년 만에 적자 폭이 축소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가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가격·조건 등에 대해 객관적인 비교를 하게 돼 있지만,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 규모의 거래를 지속해왔다.

이를 두고 미래에셋 측은 골프장 및 호텔과의 거래가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 아닌 단순 거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 관계자는 "오히려 금산분리로 인해 미래에셋 컨설팅의 손실이 확대됐다"며 "고객 마케팅을 위해 골프장, 호텔을 이용한 것이지 계열사 지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래에셋의 법정 소송을 두고 거액의 과징금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로 보고있다.  

실제 2017년 6월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미래에셋생명은 과태료 부과 처분에 반발해 소송에 나섰고,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과태료가 1억2500만원으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