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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제재, DLF와 비교해 잘못·감경여지 따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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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제재, DLF와 비교해 잘못·감경여지 따질 것"
  • 신용준
  • 승인 2021.02.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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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조치 내용 감경에 반영 검토
은성수 "법적 테두리 내에서 결정해야"
은성수(왼쪽)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은성수(왼쪽)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해외 연계파생결합증권(DLF) 제재를 기준으로 그것보다 더 잘못한 게 있는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 따져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이 라임펀드 판매사 CEO에 대해 무더기로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DLF와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일어나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법과 규정안에서 하는 것이고 현장검사를 나간 뒤 제재심에서도 꼼꼼히 들여다 봤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개인과 기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신중하게 보았다"며 "소비자보호를 잘하는 회사의 경우 이런 내용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상당부분이 판매사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것으로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과 관련있다"며 "이를 간과할 수 없어 양쪽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면서 "다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는 오는 25일 금감원 제재심의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게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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