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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대한항공 독과점 우려… 결합심사 꼼꼼히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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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대한항공 독과점 우려… 결합심사 꼼꼼히 따져야"
  • 신용준
  • 승인 2021.02.1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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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기업결합심사 최소 9개월~1년 이상
"효율성·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검토해야"
사진=이용우 의원실
사진=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의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독과점 심화 위려가 우려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6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2개의 FSC(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와 3개의 LCC(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가 한 그룹 소속으로 재편되는 것으로 독과점 심화 우려가 있어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시아나항공 주채권자인 산업은행 주도로 진행되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합병 절차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 완료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용우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양대 항공사의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지 독과점으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는 기업결합은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의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효율성 측면에서 합병 후 수익증대를 위한 노선·슬롯 조정, 신규노선 확장 등이 국토부와 우선적으로 협의되어야 하며, 비용 감소를 위한 항공기 리스계약·항공정비(MRO)계약·지상조업 효율화·고용·시스템·자금조달 등의 실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PMI(post-merger integration) 계획 수립이 필요하지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 후생측면에서도 항공운임의 투명한 공개 정보가 필요하다며, 전노선과 클래스의 10% 샘플을 무작위로 추출해 지수를 산출하는 미국 사례를 들어 일부 상위노선 이코노미 클래스에 한해 항공사가 산출 및 제공하는 현행 국내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기업결합 건은 시장획정·노선별 시장집중도·노선 및 슬롯재배정·시스템 및 항공기 정비통합 등 시너지 효과 분석과 소비자보호 등 방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정위의 역대 기업결합 심사 사례가 최소 9개월~1년 이상이 소요됐다는 점(배달의 민족 400일)을 지적하며 6개월의 시간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항공의 6.96%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합병을 반대한 이유는 실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 목적, 그리고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 모두 달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성우 공정거래 위원장은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의 경쟁이 어떻게 제한을 받는지 결과와 소비자 후생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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