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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된 이익공유제…선심 베풀기 위해 은행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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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된 이익공유제…선심 베풀기 위해 은행 압박
  • 차진형
  • 승인 2021.01.25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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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론 “도와달라”…수면 아래선 강제 참여
‘이자이익=죄악’ 정치권 도 넘은 경영 침해

정부와 여당 의원들이 은행 곳간을 재원으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선 경영 침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K-뉴딜 후속 사업으로 참여를 강요받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17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인 K-뉴딜 사업에서 민간 금융지주사 중심으로 70조원을 조달해 달라는 요구다.

이에 은행권은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 선결돼야 한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또 세제혜택, 자기자본 규제 완화 등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단 입장을 전달했다.

시중은행이 즉답을 피한 이유는 이에 앞서 이익공유제 대상으로 은행권도 포함될 것이란 소식이 나온 뒤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익을 본 업종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내놓는 걸 말한다.

여당은 코로나19 수혜업종으로 온라인 쇼핑, 음식 배달 등 플랫폼 기업을 타깃으로 삼았지만 최근 은행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포함된 이유는 이자이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미 은행권은 지난해부터 정부 정책에 맞춰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준 돈이 110조원에 달한다.

시중은행은 매년 이익금의 일부를 사회공헌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2019년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22개 금융기관은 1조1359억원을 지원했다.

금융노사도 올해 임단협 타결과 함께 임금인상분 일부를 사회공헌기금으로 내놓기로 합의했다.

은행 관계자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내놓는 건 좋지만 자발적 참여로 이뤄져야 한다”며 “팔 비틀기식 강요를 해선 은행권이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바이오·그린뉴딜 분야 스타트업 1조원 지원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5대 은행에 각 200억원씩 참여를 요청했지만, 은행들은 출자에 참여하지 않고 거부한 사례도 있다.

일각에선 정치권의 과도한 경영 개입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지적도 있다.

정부 사업을 위해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은행들은 금리 및 수수료 인상 등 수익 보전을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단 것이다.

이미 은행들은 예금 상품에 대한 우대조건을 낮추고 신용대출 역시 점차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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