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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K-뉴딜, 세제혜택·자기자본 규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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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K-뉴딜, 세제혜택·자기자본 규제 완화 필요”
  • 차진형
  • 승인 2021.01.22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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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 파일럿 사업 등 구체적 사업 발굴 선결
부동산금융 위험관리는 공감대…기업투자 확대키로
22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K뉴딜 지원 방안’ 회의에서 김광수(오른쪽 두번째) 은행연합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K뉴딜 지원 방안’ 회의에서 김광수(오른쪽 두번째) 은행연합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추진 중이 K-뉴딜과 관련 금융권의 요구 사항이 전달됐다.

22일 은행연합회는 ‘K-뉴딜 금융권 참여방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세제혜택, 자기자본 규제 완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

최근 뉴딜투자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금융권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 본격적인 대출 및 투자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보다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파일럿 사업 도입 등 보다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정부에서 뉴딜 사업의 위험을 일정부분 부담해 위험요소를 줄이고 세제혜택, 자기자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자금이 보다 활발히 투자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뉴딜사업 지원 의지가 충분한 만큼 앞으로 뉴딜 사업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결합해 체감할 수 있는 K-뉴딜 성과를 빠르게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권은 지난해 5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약 70조원 규모의 대출,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신한금융이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산단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KB금융은 ▲그린스마트 스쿨 ▲SOC디지털화 ▲그린 리모델링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분야에 투자 계획을 밝혔다.

NH농협금융은 농촌 태양광 사업, 농어촌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을 기업투자로 유도하는 노력도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시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금융권도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금융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아파트 매매와 관련된 규제는 강화됐지만 오피스 빌딩에 대해선 느슨한 편이다. 실제 오피스 빌딩의 경우 감정평가액의 50~75% 수준에서 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여당 입장에선 규제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윤관석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과 관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며, 특히 위기 극복의 과정에서 더욱 심화된 시중의 과잉 유동성 문제를 미래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권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며 “위기 종식 때까지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의 고통 경감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재정과 함께 금융권도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더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지금은 과거와 같은 관치의 시대가 아닌 협치의 시대인 만큼, 금융권이 모범적인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에 크게 기여를 했다는 사회적 찬사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참석했다.

여당 측에서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욱 정무위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홍성국 의원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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