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이 제판(제조와 판매)분리를 통해 보험회사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품과 채널 간 시너지 창출이 주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추가 비용 분석에 기초한 영업조직 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판매자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 김동겸 연구위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산업 제판분리 논의배경과 향후 과제'보고서를 발표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 경쟁이 심화될수록 자사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업무기능이 분화될 수 있으며, 빅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될 경우 전속조직의 영업경쟁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영업 경쟁 심화와 금융상품 판매자 책임 강화 추세 등이 제판분리 현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

실제 보험업계에선 제판분리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제도 도입에 앞서 보험 모집 수수료 1200% 제한 등 설계사 관련 규제 강화와 특수 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로 판매 관련 조직을 떼어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
 
이와 관련해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이 제조와 판매기능 분리를 통해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가비용 분석과 상품경쟁력 확보, 판매자 전문성 3가지가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제판분리 추신 시 내부통제 구축과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 비용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조와 판매기능 분화가 가속화될 경우 상품·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상품 특성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판매자 교육을 강화하거나 별도 자격요건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겸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은 제판분리 확산에 대비해 판매자 책임문제와 상품판매 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며 "제조자와 판매자 간 이해상풍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불완전판매 책임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판분리 확산 시 GA시장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므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능력 확보와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