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SNS공개서신을 통해 "더 풀자와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고 내각수반으로써 원칙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글을 통해 "저의 신년 인터뷰에 대해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일에 대해 좀 더 깊이 토의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재정건전성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라며, "민생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어떠한 경제지표도 민생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꼭 필요할 때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침체에 대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민생우선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대통령께서 말슴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감염병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재난에서 비켜난 분들에게 정부지원금은 부수입이 되겠지만 문을 닫아야만 하는 많은 사업자분들에게는 절실하고 소중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받지 못한 국민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며 "코로나19로 생계 곤경에 처한 저임금 근로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급박하며, 정부는 이분들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화폐로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이재명 지사의 제안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해당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에서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해야 할 이유는 알기 어렵다"며 "기존 방식대로 신용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도 아무 문제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우리는 원팀"이라며 "지금의 위기 국면을 슬기롭게 이겨낸다면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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