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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정관따른 임원 선거규정 폐지… 개정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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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정관따른 임원 선거규정 폐지… 개정법 국회 통과
  • 신용준
  • 승인 2020.12.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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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선거운동도 총리령으로 구체화

신용협동조합의 정관에 따른 임원 선거에 대한 규정이 폐지됐다.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위헌소지를 해소한 것이다.

2일 국회는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은 신협의 임원 선거운동 방식,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신협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은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이 아닌 정관에서 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와 형벌은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는 부분이다. 실제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에 대한 예외를 정관에서 정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선거운동의 방법 역시 정관이 아닌 총리령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법률안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신용협동조합 선거와 관련한 잡음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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