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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관경고 받은 한화생명… 1년간 신사업 진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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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관경고 받은 한화생명… 1년간 신사업 진출 불가
  • 김문수
  • 승인 2020.11.25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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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한화생명 종합검사 결과 제재 확정
중징계로 1년간 당국 인허가 필요사업 진출 제한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한화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서 1년간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공개한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등의 혐의로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징금 18억3400만원, 과태료 1억995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를 확정했다. 한화생명 임직원에 대해선 문책경고와 주의적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화생명이 대주주인 갤러리아타임월드의 면세점 사업을 무상 지원한 데 따른 결과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자산을 운용할 때 직·간접적으로 보험사의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

한화생명은 지난 2015년 63빌딩에 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80억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한화그룹이 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하자 면세점 입점을 위해 기존 임차인을 중도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중단 손실 배상비용 72억 2000만원을 한화생명이 직접 부담했다.

또한 면세점 입점 준비기간 동안의 관리비 7억 9800만원을 신규 임차인인 갤러리아에 청구하지 않았다. 한화생명은 갤러리아에 63빌딩 임대공간에 대한 면세점 입점 준비 공사 진행을 허용하고, 해당 기간에 발생한 관리비를 따로 받지 않아 문제가 됐다. 반면 다른 유사 사례의 경우 입점 준비기간 중 임차인 7개사로부터 관리비를 모두 받아냈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은 타임월드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은 10년 장기, 임대료를 고정액으로 체결해 기존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감안하고서도 큰 수익을 얻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리조트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72.2억원) 및 갤러리아로부터 받지 않은 관리비 상당액 (7.98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해 계약을 체결했다. 

일련의 거래는 전체적으로 한화생명에게 큰 이익이 될 것으로 한화생명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손해배상금 및 관리비 부분만을 전체거래에서 분리하여 자산의 무상 제공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타임월드의 면세점 특허 반납으로 면세점 공간은 현재 공실이나, 타임월드는 특허권 반납과 상관없이 여전히 한화생명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2025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고정임대료를 얻을 수 있어 추가손실을 입은 바 없다.

자회사와의 부당 거래도 적발됐다. 한화생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옥인 63빌딩 관리를 대행하는 63시티에 사옥관리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의 용역서비스와 무관한 한화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약 10억9800만원이 포함된 것도 금감원은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4734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약 21억원의 보험금 과소 지급과 18건의 보험계약 부당 해지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났다.

한화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서 신사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한화생명은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사전 수요조사에도 참여하는 등 디지털 분야 신사업을 추진해왔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고, 각 개인에게 맞는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험사들은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어 마이데이터 사전 수요조사에는 한화생명을 포함한 대형 생보사들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초 1단계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화생명이 최근 중징계를 받으면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화생명은 김동원 전무 주도로 디지털 사업 추진에 큰 힘을 싣고 있는데, 이번 제재로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혔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인 김동원 한화생명 전무는 디지털, 핀테크 부문 관련 사업을 이끌며 경영 보폭을 넓혀왔다. 한화생명이 지난 7월 GS홈쇼핑이 보유한 NHN페이코의 지분 일부를 매수해 2대 주주에 오른 것도 핀테크 강화 전략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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