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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만 강조한 産銀…부담은 대한항공 소액주주에게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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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만 강조한 産銀…부담은 대한항공 소액주주에게 떠넘겨
  • 차진형
  • 승인 2020.11.24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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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진칼, 사실상 무자본 M&A” 주장
최대 실익은 조원태 회장, 경영권 분쟁 승자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국내 항공업 살리기에 산업은행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표면상 특단이지, 실질적인 부담은 대한항공 소액주주들이 짊어지게 됐다.

24일 경제민주주의21은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대한 쟁점’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산업은행이 주도하고 있는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현금유출입 분석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수 자금의 최종 부담자는 국민과 대한항공 소액 주주들이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이번 인수과정에서 한진칼에 약 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중 5000억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3000억원은 대항항공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교환사채를 인수하는 형태로 사용된다.

한진칼은 산업은행이 투입한 8000억원의 자금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에 대여, 대한항공은 다시 주주공모 방식으로 2조5000억원의 자금을 마련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선다.

결국 대한항공 소액주주들은 2조5000억원의 유상증자 중 한진칼 출자분을 제외하면 1조2700억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경제민주주의21 측은 “지주회사인 한진칼은 사실상 아시아나항공을 ‘무자본 M&A’로 인수하는 것”이라며 “표면적으로 보면 한진칼은 유상증자 대금의 약 30%인 7300억원을 제공, 비례적으론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대금 중 약 5300억원을 부담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한진칼이 투입하는 자금인 73000억원은 산업은행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교환사채 매입으로 한진칼에 투입한 8000억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 회사의 돈을 단 한푼도 넣지 않은 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항공업 재편 승자는 조원태 회장…재벌 특혜 시비는 영원히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이번 항공업 지원과 관련해 “재벌 특혜가 아닌 항공운수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통합작업 이행없이 현재 양대 국적항공사 체제로 정상화를 추진할 경우 2027년까지 총 5조4000억원의 정책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정부가 책임을 짊어지고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과 소액주주들이 책임을 떠안는 건 다른 문제란 지적이다.

일단 구제금융이 투입되는 아시아나항공 기존 주주는 3:1 감자를 통해 일정 부분 손실을 분담하게 된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인 금호산업의 지분율은 30.8%지만 3:1 감자 및 대한항공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후에는 지분율이 11.1%로 하락한다.

금호산업, 박삼구 회장, 금호석유화학 등 금호그룹의 지분율은 41.8%에서 감자 및 증자 후에는 15.1%로 감소한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의 기존 채권자는 어떤 형태의 손실 분담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일부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표=경제민주주의21
표=경제민주주의21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3자연합은 산업은행으로 인해 경영참여 기회가 박탈될 위기다.

산업은행은 한진칼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보통주 의결권 기준 약 10.66%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산업은행 지분은 조원태 회장의 우호지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보편적인 관측이다.

현재는 3자연합의 지분율이 47.71%로 조 회장 측 우호지분인 41.4%를 상회 중이다.

그러나 유상증자가 진행된 후 산업은행 지분을 조 회장의 우호지분에 포함시킬 경우 조 회장 측 우호지분은 47.33%, 3자연합 지분은 42.9%로 하락해 상황은 역전된다.


관건은 대한항공 유상증자 성공 여부…소액주주 참여율 주목


증권가에선 항공업 재편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전제 조건으로 유상증자 성공 여부를 꼽았다.

사실상 인수자금을 소액주주가 참여하는 유상증자에서 마련하는 만큼 참여율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이다.

과거 사례에선 주주 참여가 저조했다. 대한항공은 2015년, 2017년 유상증자를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주주 참여가 저조해 실권주가 발생, 결국 주관사가 자금 부담을 떠안았다.

신한금융투자 이성재 연구원은 “이번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두 항공사의 재무구조 개선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지속성에는 의문이 남아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영업환경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결국 여객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 재무안정성은 재차 저하될 수 있고 화물 수요 급증 효과만으로 버티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신주발행무효 소송도 남아있다.

한진칼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KCGI 등 3자연합은 한진칼 유상증자 관련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대응이 시작된 만큼 인수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액 주주들에게 유상증자 참여를 강요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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