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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전국 11.4만호 임대주택 공급… 거주 최장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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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전국 11.4만호 임대주택 공급… 거주 최장 30년"
  • 강현식
  • 승인 2020.11.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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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7만호·서울 3.5만호 포함 순증방식 확보
3~4인 가구 '전용 60~85㎡ 중형' 신규 공급
사진=뉴스저널리즘DB
사진=뉴스저널리즘DB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4000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공공임대 거주기간을 최장 30년까지 늘리고,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도 공공임대로 신규 공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의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했다.

또 전세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000호, 수도권 2만4000호를 가급적 순증 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한다.

내년 이미 발표한 계획 물량 중 전국 1만9000호, 수도권 1만1000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도 분산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공공임대 거주기간을 최장 30년까지 늘리고, 2~3인 가구를 위한 중형주택을 향후 5년간 6만3000호 공급한다.

임차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중위소득 기준을 130%에서 150%로 확대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한다.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60~85㎡의 고품질 중형주택도 신규 도입해 향후 5년간 6만3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부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지방 광역시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조짐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전세시장 불안이 지속된 데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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