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12-03 11:28 (목)
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서민 208명 이자 부담↓
상태바
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서민 208명 이자 부담↓
  • 차진형
  • 승인 2020.11.16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하반기 시행…年 4830억원 경감 예상
저신용자 3만9000명 불법사금융 유입 악영향 
그래프=금융위원회
그래프=금융위원회

법정 최고금리가 3년 만에 다시 인하된다.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를 현 24%에서 20%를 내리는 데 합의했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는 국정과제로 꼽힌 바 있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 인하를 지속해 온 결과 2018년부터 24%를 적용하고 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6차례 최고금리 인하가 결정됐으며 이중 시행령을 통한 인하가 4차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경제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다시 한번 최고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인하 폭은 최고금리 수준을 20%로 낮추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10%에서 22.3%까지 다양한 안건이 올라왔지만 업권과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20%로 결정했다.

인하 방식은 향후 시장 여건 급변 시에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시행령 개정에 걸리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고려해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결의했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239만명 중 약 87%인 208명이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액으로 따졌을 때 연간 483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104만명은 민간 금융권에서 흡수 가능하고 7.1%인 9만9000명은 정책서민금융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약 13%에 해당하는 31만6000명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우려도 있다.

특히 저신용자 3만9000명은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불가해 불법사금융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햇살론과 같은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단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를 구제하기 위해 연간 2700억원 이상 정책서민금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취약·연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도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및 불법 이득 제한 등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범부처 불법사금융 대응 TF를 통한 일제 단속, 불법 광고 차단에 힘 쏟는다.

또 채무자 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 금융, 법률, 복지 맞춤형 연계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차원에서 흡수 가능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