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널리즘]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21년 예산은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데 최우선을 두었다"고 밝혔다. 또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호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55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본 예산 기준으로 8.5% 늘린 확장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 0.2% 늘어났다.

우선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과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노인과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한다.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해 72조9000억원을 공급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속도를 내고 생활SOC 투자에도 11조1000억원을 확대 투입하고 해외 플랜트 수주와 중소기업 수출자금 지원을 위해 무역정책자금 5조8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160조 규모 투입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160조원 규모가 투입된다.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디지털 뉴딜에는 7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내년에는 데이터대 구축과 교육, 의료 등에 대한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한다.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 50%에 확대 구축하고 하천과 댐의 수위 자동측정과 수문원격제어 시스템 등의 디지털화에도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그린뉴딜에는 8조원을 투자한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노후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공간과 생활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도 11만6000대로 확대하고,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면서 국회에서도 지혜를 모아달라"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 성장동력 과감히 투자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데 5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핵심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보다 지원을 대폭 확대해 29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고용안정망과 사회안정망 확충

내년부터 46조9000억원을 투입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000가구가 추가로 혜택받을 수 있돌록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한다.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호도 추가로 공급한다.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명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한다.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000명에게 신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한다.

K-방역 예산을 1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감염병 전문병원 세곳 신설을 비롯해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을 추가 설치한다.

국방 예산도 52조9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병사급여 인상 등 장병 처우개선에도 3조8000억원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