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 현재 발생한 보증사고는 7596억원에 달했다.

이중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6494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집주인에게 제대로 돌려받은 금액은 절반을 조금 넘는데 그쳤다. HUG가 집주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3560억원(55%)이다.

나머지 2934억원(45%)는 아직까지 받아내지 못한 것이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는 제도다. 대위변제한 금액은 집주인에게 다시 청구한다.

이는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한 제도인데 갭투자가 다시 늘면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HUG의 미회수 전세금 보증사고는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 역시 8월말 기준 3254억원에 달했다.

대위변제금도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2020년 8월 3015억원으로 증가했다.

HUG의 미회수 금액은 2018년부터 301억원, 1182억원, 1426억원 매년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하면 올해 미회수 금액은 2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상훈 의원은 “7.10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화가 도입돼 향후 미회수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 재정을 감안할 때 전세금을 갚아주고, 떼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 HUG는 더 강화된 채무관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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