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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국가채무 1819兆 전망…경제불확실성·복지지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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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국가채무 1819兆 전망…경제불확실성·복지지출 영향
  • 차진형
  • 승인 2020.10.01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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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0~2070년 장기재정전망’ 발표
정부 예상보다 2배 높아…결국 세수 확대 정책 필요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나랏빚을 두고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가 엇갈린 전망치를 내놨다. 현재 경제 여건과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전망한 것이지만 많게는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207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10년 후인 2030년 국가채무는 1819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가채무보다 2배 넘게 늘어나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2040년 2905조9000억원, 2050년 4113조3000억원, 2060년 5415조4000억원, 2070년 6789조9000억원 등 국가채무는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다.

2070년 중위인구(3782만명)로 계산하면 1인당 나랏빚은 1억8000만원 수준까지 불어난다.

20년 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100%를 넘을 것이란 예상이다. 2050년 국가채무비율은 131.1%, 2070년에는 185.7%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정부의 생각과 큰 차이를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일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발표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45년 99%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에는 81.1%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같은 전망은 정부가 아무런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것이란 전제한 것이다.

동일한 조건과 시점에서 예산정책처가 예상한 국가채무비율 158.7%와 약 2배 차이가 난다.

예산정책처는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이에 따른 세수여건 약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지출 등 영향으로 국가채무 수준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줄일 수 있는 재정지출의 증가액을 매년 10% 감축할 경우 2070년 국가채무는 5919조7000억원으로 예상보다 870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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