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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차 추경 7.8조…피해계층 맞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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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차 추경 7.8조…피해계층 맞춤 지원"
  • 신용준
  • 승인 2020.09.10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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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명에 최대 200만원 지원
미취학·초등생 돌봄지원 아동 1인당 20만원씩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정부가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육아부담가구에 맞춤형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원기간은 10~12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속한 사업집행을 위해 지방비 부담없이 국고로 100% 지원한다.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긴급 피해지원으로 3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 291만명에게 3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에게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으로 추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의 PC방과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이 해당되며, 수도권의 학원과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도 포함됐다.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만3000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50만원을 추가지원한다.

20만명에 달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50만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1,2단계 금융지원 10조3000억원도 신속집행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을 활용해 저리융자금 9000억원을 공급한다. 학원, PC방, 실내집단운동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9만명 대상 1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미집행액 9조4000억원도 신속 집행하기 위해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례신용대출을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공연·관광업 등 내수위축으로 피해 받은 중소기업 대상 특례신용대출 1조6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약 5200개 업체에게 평균 3억500만원을 대출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수출·벤처 등 기술중소기업 대상 특례신용대출 9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약 3000개 업체 평균 3억500만원을 대출한다.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 정책자금도 3000억원 확대한다.

고용상황 악화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24만명을 대상으로 5000억원을 배정했다.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70만명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만 18~34세) 20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50만원)을 신설하고, 188만4000명(기존 185만6000명)에게 구직급여를 확대지급한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55만가구) 88만명에게 긴급생계지원에 나선다. 4인 이상의 경우 100만원이 지급된다.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제공한다. 자녀돌봄 수요에 대응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재택·원격·선택근무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1인당 1주일에 10만원을 지급하고, 만 13세 이상 전국민(4640만명)에게 이동통신요금 2만원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3분기 반등이 예상됐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하방리스크가 확대됐다"며 "서비스업·소상공인 중심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내수위축 등으로 고용불안·생계곤란·육아부담 등 민생애로가 발생해 추가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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