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시장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치권까지 공매도 금지 방안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매도 금지조치가 내달 15일로 종료된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공매도의 부작용이 적지 않은 만큼 금융당국이 '금지 연장'에 나설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당장 코로나 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국내외 경제회복도 여전히 요원하다"며 "공매도 금지조치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과 공매도 룰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 작업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정기국회를 통해 전문가와 개미 투자자,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은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벌하는 법안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공매도 허용을 코스피200 등 대형주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들만을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03조원에 달하는 공매도 전체 거래액 가운데 외국인 비율이 62.8%, 기관이 36.1%를 차지한 반면 개인들은 1.1%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도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꺽는 방식은 안된다"고 말하면서 당국에서도 연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는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공매도는 순기능도 있다"며 "주가하락요인을 개인들이 미리 알기도 어렵고 공매도시 하방은 막혀있는 반면, 상방은 무한대로 열려있기 때문이다. 업틱룰 등으로 실제 공매도가 가능한 주가범위는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공매도를 통해 개인들의 연금도 지켜주는 것"이라며 "공매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정책당국에서 잘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