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1일 열린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대출 규제 위반 거래에 대해 단속 활동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주재한 임원 회의에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하고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금리 등으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급증하면서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그는 임원들에게 “그동안 투기적 주택 구입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각종 대출 규제가 금융회사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이 주로 포함된 가계대출은 지난 6월 8조7000억원 증가했다. 올 1월 증가액(2조2000억원)에 비해 네 배 가깝게 폭증한 것이다. 

윤 원장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과의 긴밀한 협력도 주문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의 감독기구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실행되는지 감독하기 위해서다.

윤 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과 법인 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규제를 비켜가는 편법 대출에 대해서도 감독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 부실에 대한 판매사 책임과 금융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에서 잇따라 금융사고가 터진 것과 관련해 “은행과 증권사 등에서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판매회사가 고객 보호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쟁조정국 등 소비자보호 관련 부서에도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과 제도개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