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널리즘=오원숙 기자] 만 18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것에 교육자와 정치인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다. 지난 16일 ‘나는 미래를 여는 부모다’(꿈결 2019년)라는 책을 펴낸 공기택 저자와 김영진(수원시병) 국회의원이 만나 이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 아울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교육의 학제에 대해 팔달구에 위치한 의원 사무실에서 담론을 나누었다.

공기택 저자는 지난 2014년에도 ‘차라리 꿈꾸지 마라 -한스북스 2014년’라는 책을 펴냈다. 이후 전국적인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위한 강의로 쉴날이 없는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강의일정들이 대부분 취소됐다. 공기택 저자는 "최근에는 오래간만에 유식년을 갖는 기분이라 좋습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  

만 18세 이상 투표권은 반가운 일이다.

먼저 김영진 의원은 “만 18세 이상 투표권을 가져야 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OECD국가에서 만 18세 이상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었다. 이제라도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것은 너무나 잘된 일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학생들의 성숙도에 있어서  “사실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취업도 할 수 있다. 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는 나이다. 이미 '촉법 소년'이 아닌 성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투표권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리고 “투표권을 생기면서 사회에 자신의 의견을 내 놓을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학교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일방통행적인 교육방식을 벗어나 변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공기택 저자도 “사실 학생들이 18세가 되면 옳고 그름에 대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나이다. 또한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입장으로 보아도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성숙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해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16세 이상부터 투표를 해야 한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만 18세 청소년이 투표권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이미 주어졌어야 할 권리라는 것에 정치인(민주당)의 입장과 교육자의 입장에서 동의하며 반기는 입장이었다.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야

공기택 저자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사회진출에 대해 이야기를 이었다.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청년들은 사회 진출이 너무 늦다.”며 안타까워한 것이다. 그러면서 영국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가 22살이라는 것. 영국은 22살이 되면 청년들이 이미 직장에 취직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서적인 측면에서 성인인 대학생의 경우도 “어린아이”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각 차이와 사회적 시스템의 모순에 그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남자의 경우에는 학업과 군대를 제대하고 취업에 이르는 나이가 30세 전후된다는 점을 들며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만약 30세 영국 청년과 같은 나이의 한국 청년이 한 직장에서 만난다면, 영국 청년은 이미 경력직이고 한국 청년은 이제 사회에 막 진입한 초년생이 된다.”며 그 만큼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기택 저자는 이러한 문제가 결국 국내 사회적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사람을 판단하는 사회적 척도도 문제라는 것, 예를 들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는 사회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사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온다고 해도 없던 재능이 생겨나고 자신과 맞지 않는 능력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강박이 급작한 경제 성장과 빠른 변화로 인해 소위 ‘스펙’을 중요시 하는 사회적 풍토가 만들어낸 현실적 모순이라는 것이다.

김영진 의원은 그런 점에 깊이 공감하며 “사실 우리나라도 학력 위주의 사회적 척도를 타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모 대기업의 경우 취업을 할 때 학력과 관계없이 직원을 뽑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선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제도적 어려움도 뒤따르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방법이 변화가 있어야 하고 자신이 원하고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교육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며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직업의 귀천과 상관되고 최종적으로는 소득과 결부되는 문제점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것들 개선하기 위해서 현장과 사무직 관계없이 "동일 시간 근무, 동일 급여"의 구조가 만들어지면 된다는 것. 즉 육체적인 일을 하던, 정신적인 일을 하던 동일시간 노동을 한다면 수익이 같아지는 원칙이 만들어진다면 결국 이러한 사회적 모순은은 개선되어질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사회적으로 모순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익숙한 지난 과거의 제도에 비해 새롭게 다가오고 부담된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하고 당연시 되는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과거보다 더 좋은 미래 사회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 그렇기에 지금 조금 힘들고 불편하지만 변화를 위한 과도기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덧붙여 한국사회는 이미 그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조금 불편할지라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사회적 합의와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도 체계적인 변화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종국에는 교육 시스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과 다양한 방법을 놓고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교육체계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수차례 위기와 고난을 겪어오면서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국민들의 위기의식이 환기되고 긍정적 사고로 전환되며 위기를 극복해 왔다. 그렇기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에너지는 무척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국민적 성향의 면면으로 봐서 "결과적으로 좋은 변화를 학생들과 전문가들의 주도하에 이끌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대화를 이었다.

현 교육제도의 문제점

공기택 저자는 교육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소견을 냈다. 현재의 자유학년제는 성공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현실적인 면에서 그렇게 실효가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1년간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공부를 한다지만,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이 있어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다 보니 일부 학부형은 학생들을 학원에 보내 선행학습을 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학원을 가는 학생도 일부라는 것. 이러한 제도가 종국에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게 되는 문제점을 낳았다고 말했다. 더 문제는 중학교에서 공부를 안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로 올라오며 공부를 하는 습관을 잃어버려 더 악순환이 되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의견이다.

새로운 학습체계에 대한 대안 제시

공기택 저자의 소견은 유치원에 보내는 나이인 유치원 과정을 초등학교 교육으로 정식 편입하여 6세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삶에 필요한 기초적인 학문을 배우는 기간을 4년 동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10살에 중·고등학교 과정 6년간 심화학습과 시민으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교육을 하자는 방안이다. 그래서 이후 1년간 자율선택적인 '갭이어(Gap year)'를 두자는 것. 그러면 1년을 선택한 아이들은 자신의 공부방향을 돌아볼 수 있고 계속 진행하는 학생은 바로 진로탐색기간을 갖자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16세가 되면 자기의 진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할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현재의 자유학년제는 너무 빨라 아이들이 깊은 고민 없이 그저 놀거나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갭이어를 거친 학생이나 그렇지 않고 바로 진로탐색기간을 갖는 학생은 이후 2년간 취업이나 진학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시기를 주자는 것이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서 학과 교수가 공부할 과목을 지정하고 과목성취도에 따른 시험을 통해 대학에서 전문교육을 3년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한다면 전문교육에 필요한 선행학습이 먼저 되었기에 3년간 성취도를 최상으로 높일 수 있어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

그리고 취업을 하는 학생의 경우 진로탐색기간에 자신이 원하는 회사나 직종에서 인턴으로 일한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기술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취업을 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무척 높아져 직업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일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더 해야 하는 분야가 있다면 대학에 진학하여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면 된다는 것이다.

학생 유권자들과 교육전문가들의 역할

김영진 의원은 학제 변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학제가 만들어진 이후로 단 한 번도 변경하지 않았떤 시스템이다. 그 만큼 교육체계 변화가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 교육체계가 현재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한다. 그렇기에 이번에 투표권을 가지게 된 학생들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교육체계가 학생과 전문인들에게서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교육체계가 학생들에게 미래 직업과 취업에 있어 획일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직원을 뽑을 때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보다는 좋은 대학, 좋은 성적을 기준으로 입사기준을 잡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 그렇지만 최근 들어 기업에서 학력과 무관하게 능력을 우선하여 직원을 뽑는 회사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기존 체계를 통해 신입사원을 뽑는 것은 또한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효율적인 교육체계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대화를 마치며 오늘 대화를 통해 교육체계에 대한 면들에 대해 살피고 관심을 가져주길 공기택 저자는 부탁했다. 그리고 항상 학교와 학교 밖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봐 왔었다며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더욱 많은 활동을 김영진 의원은 부탁했다.

그리고 끝으로 지역구에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영진 의원은 “촛불 민심으로 17년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국민의 삶의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전국의 시·군이 정권과 힘을 모아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아직은 모든 면에서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이 모든 정책의 중심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사람중심의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 꼭 투표에 참여하시고 이번 선거에서도 많은 지지 부탁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역을 대변하는 역할과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주민들에게 변함없는 지지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