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현상에 대한 우려는 저 출산이 심화되면서 꾸준하게 재기되어왔지만, 지난 해 11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며 우리의‘인구감소, 인구절벽’ 위기는 현실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이 우리만의 걱정은 아니다. 심각한 인구절벽을 맞이한 헝가리는 혼인도장을 찍기만 하면 무조건 우리 돈 4천만 원 정도를 대출해주고, 첫째 자녀 출산 시에는 무이자, 둘째자녀 출산 시에는 원금 50% 탕감, 세 자녀 이상 출산하면 원금을 완전히 탕감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고 심각한 상황인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깊은 공감이 되면서도 그렇게 돈을 풀 수 있는 국가 재정력은 부러움도 없지 않다.사실 우리나라도 저출산 해결을 통한 인구절벽 대비에 엄청난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지난 2005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고, 대통령 직속으로‘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해 5년 주기의‘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저출산 관련 예산 180조를 포함해 300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에 이어 지난 해 3분기에는 0.8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결국 우리 인구는 2028년 정도 정점을 찍고 2067년에는 3천90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는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해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중소도시‘지방’의 인구감소, 인구절벽 위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도 시급히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교수는“300년 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이를 낳지 않아 세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할 정도이며, 한 연구에 따르면 204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0%가 소멸 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2012년 출범한 신생도시 세종시처럼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곳도 일부 있지만 인천과 경기도 등 인근 수도권으로 정주인구가 분산되고 있는 서울을 포함한 지방의 많은 도시들이 자연적 인구감소와 주변도시로 이주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이동을 광역시·도별로 보면 세종시가 7.3% 증가, 경기도가 1%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시·도는 보합이거나 전출이 전입을 초과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 앞으로 10년 내에 생산가능 인구는 300만 명 이상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인구감소, 인구절벽이 발생하면 소비와 투자 등 수요둔화와 성장 정체는 물론, 생산요소인 노동력도 줄어 잠재성장률도 하락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초고령화 사회의 어두운 면 가운데서도 노인빈곤은 중요한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선진국 가운데 최저 수준인 합계 출산율 1.4명으로 우리보다 빨리 출산률 하락,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의 경우 노인빈곤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노인비율이 대폭 수정되어 정부 및 지자체 정책에 반영됐고, 이로 인해 20~30대의 생산가능 연령층의 경제활동 부담이 가중되자 해외의 많은 인력을 불러들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장려하고 생산가능 층의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밖에 인구문제로 내수활성화의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 가운데 대표적으로 캐나다의 경우를 볼 수 있다.

캐나다는 정부차원에서 유학과 관광업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장려하여 국가의 수입 중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게 된다. 투자이민, 기술이민, 사업이민 등 모든 종류의 이민을 법적으로 허용해 전 세계인을 상대로 이민을 유도하였다. 특히, 캐나다는 이민자를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여기고 경제발전 전략의 중심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이민 적체현상이 심화로 고급 이민인력이 적시에 공급되지 못하게 되자, 캐나다 경제와 시장에 도움이 되는 선별적이면서 신속한 이민제도로 대폭 개혁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신규 이민자 98만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특히, 경제 분야 수용 규모를 확대하는 등 18년 31만 명, 19년에는 33만 명에 이어 올해는 34만 명 규모의 이민자를 수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각 이민자 그룹이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캐나다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고, 현재는 이민자 수가 754만 명 정도로 총인구의 2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기조가 지속되며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캐나다는 이렇게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사회적 자원을 확충하고 있다. 이밖에 세계 각국이 적극적으로 이민정책을 펴고, 특히 우수 인력 유치에 심혈을 쏟고 있다.

이웃한 중국과 일본의 예를 살펴보면, 중국은 2009년부터 1,000명 가량 세웠던 해외 우수인재 유치 계획을 2016년부터는 1만 명으로 확대하였고, 일본도 올해까지 외국인 인재 1만 명 확보를 목표로 연구, 경영 분야 인력에 대한 영주권 취득 요건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규제 중심의 이민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미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 포화상태인 만큼, 지방도시 중심으로 국제도시를 만들어 외국인들의 정주환경을 구축하고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야한다. 2000년 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체류자는 어림잡아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가세는 국제결혼의 보편화, 대학의 외국 유학생 유치 등에서 기인했으나 아직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외국인 관련 정책은 불법체류자 양성 등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유학, 관광, 이민정책은 수요와 공급을 모니터링 하며 수시로 조절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하며, 이런 제도적 유연성이 있어야 우리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선별적으로 유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인구절벽을 대비해 출산장려 등 한 분야 정책에 집중해 막대한 예산을 들인 현 시점에서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인구정책을 위한 독립기구를 만들어 적극적인 인구 유입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 국민 개개인이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그들이 진정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문화적 개방성도 꾸준히 길러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