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 모든 청년에게는 미래에 꿈이 있고 욕망이 있다. 물론 대부분은 실현하지 못하고 그저 꿈에서 그치겠지만 그런 모든 소중한 꿈들은 존중받아야 한다. 헛된 꿈의 좌절이 개인에게는 아픔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사회 전체적으로는 실패란 건 없고 모두가 미래를 위한 투자일 뿐이다.

한국에서 청년창업 하려면 부모가 자본을 대줘야 하지만 중국의 청년 창업은 국가에서 지원 한다고 한다. 부모는 자신들의 경험을 전수해 주길 원하며 실패원가를 제거한 채 자녀에게 물려주길 원한다.

장성한 자녀의 창업에 대하여 늘 불안한 시선을 보내는 경향이 있고 사실상 성공확률도 그리 높지 않은게 현실의 벽이다. 유독 우리나라 부모세대가 부동산에 집착하는 이유 또한 자녀에게 늘 불안하기만 한 사업을 장려하기 보다는 공무원이나 대기업처럼 안정된 직장에서 급여생활자나 물려준 부동산 보유수익으로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길 원한다.

토지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지대추구 행위는 결국 소득의 역진적 재분배 효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나와 내 자식의 풍요로운 삶은 결국 못가진 자들과 남의 자식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누리는 댓가일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국가가 간섭할 수는 없다. 부모와 국가는 원하는 바가 명백히 다르지만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은 다를 수가 없다. 이에 주목하게 되는 게 청년창업의 부모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후원자의 역할이다.

▲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 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중소기업청이 2013년 도입한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으로 민간운영사(엔젤투자자,VC) 에서 창업팀을 선정해 최소 1억을 투자하면 정부에서 최대 9억까지 지원해주는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와 같이 농업국가에서 IT국가로 변신하고 있으며 인적자원만이 국가의 부의 원천인 이스라엘 방식으로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주도로 선발하여 미래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술력을 갖춘 유망한 창업팀에게 과감한 창업 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공벤처인 중심의 엔젤투자社, 초기전문 VC, 기술대기업 등을 운영사로 지정하여 엔젤투자·보육·멘토링과 함께 R&D자금 등을 매칭 일괄 지원한다

또한 정부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목할 만하다.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 가능한 개인투자조합에 눈을 돌릴 필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를 근간으로 해 다수의 투자자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고 벤처인증기업 및 기술성우수기업 등 특정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상대적 고속득층의 잉여자금을 기술력 우수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초기 기업투자에 연계시키는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고 민간차원의 투자자금의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는 효율성과 공평성 모두를 추구하는 정책이다.

“젊어서 실패는 일부러 사서도 한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거짓말이다.

패자부활전이 존재하지 않고 실패의 책임을 개인에게 모두 전가하는 후진적 문화가 발목을 잡는다면 우리는 저성장 청년실업의 늪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실패의 손실이 아닌 성공을 위한 땀과 눈물의 노력에 대한 투자원가로 인식 되어야 한다. 마치 사회보험의 논리처럼 투자에 대한 비용을 사회 전체가 분산해서 부담해야 하며 일부의 성공에 대한 대가 또한 승자독식이 아닌 함께 나누어야 할 과실인 것이다.

부모세대는 사업실패자에게 돌아가는 주변의 비난과 절망을 직,간접으로 경험 했기에 실패의 두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냉정한 시장경제의 차가움과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이 서로 융화되어 4차 산업혁명의 에너지로 승화되는 사회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