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지며 문화계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큰 파장이 일며 진상조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문화단체들이 “블랙리스트와 문화적폐에 관한 진상보고서”라는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예술인소셜유니온,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등 20여개의 문화예술단체가 연대하며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가 주최했다. 지난 27일 오후 3시부터 오떼아뜨르에서 열린 문화예술 현장에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결과와 위원회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하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위원장의 진행으로 “어떻게 활동을 전개해 문화적패를 척결할 것이며 활동방안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또한 진행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에서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또, 조사위원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하고, 앞으로 문화운동 과제 등을 점검하는 포럼이 진행되었다.

발제에 나선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블랙리스는 단지 지원배제가 아니라 사찰과 감시, 검열 등을 통하여 배제와 통제를 하며 문화적인 편향성을 두기 위해 일어나 국가범죄라 강조했다. 진상조사를 통해 현재 정부에 비판적 성향을 가졌던 개인과 단체를 조사하고 분류했다 말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에 등재되어 개인이 8,931명이며 단체가 342개 달해 광범위한 사찰과 조사에 이어 피해가 이루어졌음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원재 소장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활동성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 위원회 권한의 한계에 따른 미진한 진상조사, △ 자유한국당 국회위원들의 견제에 따른 위원회 활동의 위축, △ 위원회 기간의 한계에 따른 진상조사 범위 제약 등으로 인해 한계가 들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한계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특히 한국당의 의원들의 공식적 위원화 활동을 중단하며 진상조사위의 해체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조사법위, 조사위원 등이 점차 축소되었다“고 말하며 ”한국당에 대해 지탄“의 강도를 높였다.  

이렇게 진상조사위원회가 사태전체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개별적 조사과정이 담보되는 못하는 한계에 부딪쳤다”라고 밝히며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가 권고한 제도개선 안에 대한 활동에서도 “집행과정에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사회적 토론을 통해 숙의하고 협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린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도 같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진행을 맡았던 김하은 공동위원장은 포럼을 마치며 “정권은 바꾸었지만,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싸움을 멈추어서는 안되다.”고 강조했다. 또한, “끝까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에 대한 진상을 공유하며 대책마련을 위해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원재 소장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사태 전체에 대한 개별적이고 충분한 조사 과정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위원회가 권고한 제도개선 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이 소장은 “집행 과정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이고 깊이 있는 사회적 토론과 숙의, 그리고 협치를 보장할 수 있는, 문화행정 혁신 과정 속에서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