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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에 대한 성과..."출판문화생태계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 암묵적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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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에 대한 성과..."출판문화생태계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 암묵적 담합...
  • 김나경 기자
  • 승인 2019.09.18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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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가 잘 못 진행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암묵적 담합이 될 수 있다.
작가의 권리와 소비자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토론회장의 모습이다.(사진=김나경 기자)
토론회장의 모습이다.(사진=김나경 기자)

도서정가제 개선방안 토론회가 지난 17일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2014년 도서정가제 법이 제정된 취지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적에 의해 열린 것이다. 이날 행사는 민주당 노웅래, 신동근, 소병훈, 우상호 의원과 한국당 박인숙,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실이 주최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우상호 의원은 “도서정가제의 방향과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은 “법 시행으로 전자책 활성화가 취지와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를 하는 자리라며 취지를 밝혔다.

책과사회연구소 백원근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2014년 법 개정이후 저자와 출판, 서점과 전자책, 도서관, 구매자 등 약 3,000명의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책 판매에 대해 10%를 할인하는 것과 5% 마일리지를 적립에 대해 긍정적 결과이다. 또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에 대한 가격을 변동, 그러니까 할인판매 할 수 있다는 것.  

또 도서정가제와 별개로 판매부수는 증가, 단행본 책의 부수는 감소했다. 많은 종의 책이 소량생산으로 이루어진다. 또 책 판매 가격은 2010년 이후 지속적 증가. 독자들 '책 비싸다' 반응했다고 밝혔다. 그에 대비 2018년 소비자물가지수는 4.15%성장에 비해 반면 출판물은 3.41% 증가에 그쳤다.

출판은 주로 학습서 시장이 활발했고 단행본 매출은 감소했다. 그러나 2010년에 비해 2017까지 8.2% 출판시장은 성장했다. 또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매출은 증가했다. 반면 오프라인서점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 2009년 2,846서점에서 2017년 2050개로 약 30%가량 줄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독립서점이 2015년 97개로 출발해 2018년 416개로 증가하며 괄목 할 만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책과사회연구소 백원근 대표이다.(사진=김나경 기자)
책과사회연구소 백원근 대표이다.(사진=김나경 기자)

성인들의 독서비율도 감소하고 있다. 2013년 71.4%에서 2017년 59.9%로 줄었으며 가구당 도서구입비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한 만족도는 저자와 서점, 도서관은 긍정적, 출판사, 전자책 사업자는 부정적, 독자는 보통이라 답했다. 또한 전국 균일가 판매에 대해 전자책 사업자를 제외하고 모두 긍정적이었다.

5년이 지난 도서정가제에 대한 평가는 “저자와 독자는 별 영향 없다. 나머지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조사됐다.  앞으로 종이책 할인에 대해서는 저자는 유지, 서점은 축소, 그 외 답변자는 확대라 답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백 대표는 개정 제안사항을 내 놓았다. △첫 번째 법정 가겨은 유지하고 5% 이내 경제적 이익을 허용한다. △둘째 5%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부분에 카드사, 판매중개자, 제3자 제공의 이익까지 모두 포함한다. 또 공공기관과 공동 구매자에게 원칙적 이익제공 불가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준수의무에 대해서는 판매하는 자와 판매를 중개하는 자(오픈 몰)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가를 책정기한은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중고서점도 1년이 지난 것을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전자책은 대여나 구독 등의 방식은 도서정가제가 불가하며 선택적 운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자들의 발표에서 각 단체를 대변하며 “현행 도서정가제를 강화해야 한다. 전자출판의 도서정가제 시행. 전자출판물에 대한 대여 및 구독시스템의 신 법안, 현행 유지, 작가의 이익증대 등을 요구했다. 다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소비자 주권을 헤친다며 도서정가제에 반대했다.

또한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예외적 할인판매는 적게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구입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로 도서관에서는 재정이 늘어야 한다. 또한 예외정가제에 대해 공정함을 이유로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이종복 회장은 인터넷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의 차별에 대해 문제를 짚었다. 온라인 서점은 할인을 허용하고, 오프라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대형 포털사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서로 경쟁을 하며 전자출판 시장을 파괴한다고 대한출판문화협회 박용수 상무가 지적한 것이다. 이들은 판매자들에게 독점 공급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ISBN를 받은 웹툰, 웹소설은 도서로 분류되며 출판법과 도서정가제가 적용받아야 한다.

출판계는 그동안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가 이를 재재하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해 68.8%가 부정을 하고 있는 전자책사업자들이 개선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김나경 기자)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김나경 기자)

한국작가회의 정우영 저작권위원장은 중고매장 활성화로 작가의 인세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는 작가들의 권리침해와 창작욕구 의지 약화를 들었다. 또 공공대출에 대한 작가들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은 소비자의 이익 침해를 짚었다. 책값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을수록 구매량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가격경쟁이 없는 시장경제 침해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취지이다. 이는 출판사들의 암묵적 담합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렸다고 짚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논의한 내용에 대해 백원근 대표는 보고서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러한 논의가 결국 최종은 소비자에게 모든 결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소비되지 않는 콘텐츠나 상품은 의미가 없다. 소비의 활성화를 위한, 또한 생산자인 작가의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날 보고서와 논의를 통해 확인된 사항은 작가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작가가 정당한 저작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과 소비자적 입자에서 본다면 정당한 가격에 대한 내용으로 압축된다. 물론 출판사의 입장이 전자책이 나오면서 형태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는 현실적인 면과 미래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방향이다. 시장의 변화와 소비를 하는 젊은 층이 이미 온 라인을 통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우리의 출판 시장이 이러한 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독립서점의 성장세를 보면 나만의 개성을 가진 형태의 서점들이 성장하고 있다. 전문 문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서점과 소비시스템의 변화를 만들어 성장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시장은 지각변동을 시작한지 오래다. 선진화된 프랑스나 유럽에서도 출판사들이 다양한 형태로 방식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전세계 시장을 선도할 만한 주목할 만한 기술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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